[지평선/11월 20일] 이인실 청장의 숙제

지난 15일 20여일 간(인터넷조사 포함)의 2010 주택인구 총조사(센서스)를 끝낸 이인실 통계청장은 요즘 긴 숨을 내쉴 것이다. 지난해 5월 여성으로, 또 민간 출신으로 처음 통계청장에 임용되면서 취임일성으로 명품통계를 외친 이후 1년을 준비해온 국가대사를 매끈하게 처리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한 가지 더 있다. 이 청장은 지난해 말 유럽에서 논의ㆍ연구되던 '행복 GDP'에 자극 받아 우리도 주거 고용 환경 교육 의료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이른바'삶의 질 지수'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로부터 벌써 1년이다.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8년 2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와 아마르티아 센 하버드대 교수에게 한 나라의 질적ㆍ양적 경제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지금껏 유일 평가잣대로 군림해온 국내총생산(GDP) 개념은 연간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 총량만 나타낼 뿐,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성, 개인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범죄가 늘고 대형참사가 발생할수록 교도시설 확충과 재해복구 공사로 GDP는 되레 늘어나는 역설을 겨냥한 것이다.

■ 두 사람은 18개월의 작업 끝에 작년 9월 '행복 GDP'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가사노동 봉사 여가 등 비상업적 활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개별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따지며, 성장에 따른 환경 악화나 파괴를 국민계정에 감가상각 요인으로 반영하자는 제안이다.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연구결과를 소르본대 대학에서 발표하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제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에 유리한 지표라는 미국의 의구심과 주관적 지표를 객관화하는 작업의 어려움 등이 겹쳐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 꺼져가던 불씨를 키우는 데 영국이 가세했다. 영국 총리실은 금주 초 국민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해 전국조사를 벌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임 전부터 기계적인 GDP보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GWB(General Well-Being)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의지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학계에 의뢰한 행복지수 측정지표 개발 결과가 나오면 내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 때마침 이인실 청장이 엊그제 한 국제회의에서 가사노동 등 삶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는 지표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숙제를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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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논설위원 y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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