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기호순번제 폐지, 비례대표 확대해야"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대표 김성곤 의원),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한국정당학회는 공동으로 '지역주의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가 8일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이고,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발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비례대표의 효과를 3분의1이나 2분의 1 수준으로 확대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46석 정도로 증원하여 100석으로 하고 총 의원수를 345석으로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김영태 목포대 정치학과 교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다수당선제에 대해서는 "승자독식의 문제로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의 경험에서 나타나듯 파벌정치의 양산, 선거비용의 증대로 인한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소지역주의 만연 등 선거문화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기성 거대 정당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호순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기호순번제의 폐지는 기계적인 묻지마 투표가 아니라 정당, 인물, 정책 등에 대해 심도 깊게 고려하는 투표를 유도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구 후보의 일부를 비례대표 명부에 중독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낙선자 중 지역구에서 선전한 순서대로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김 원장은 주장했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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