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시장 안정세..별도 대책없어"

정부가 최근의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전세난 완화대책'(가칭)의 발표를 내년 봄까지 유보키로 했다.

다만 상시적인 전세난 완화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원활히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도로 전세대책을 내놓지는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전세시장에 대해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전세난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11월 이후부터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별도로 전세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보다는 기존에 발표했던 기존 부동산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별 최대 건립가구수 제한을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난 완화를 위해선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단기간에 빠르게 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기금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전셋값 상승세가 비수기인 겨울철 들어 주춤하다 내년 봄 이사철을 맞아 다시 뛸 경우에 대비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난에 대해 지금보다는 내년 봄을 더 많이 우려했다"며 "시간을 고려해 사전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되 시장이 불안해지면 전세대책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실무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재정부에서 임종룡 1차관과 이석준 정책조정국장, 국토부에서 박상우 주택토지실장과 이원재 주택정책관, 금융위원회에서 정은보 금융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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