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무성 전세대책 늦어지나..정부 "원인파악 우선"

자금 지원시 전셋값 부추길까 걱정원인 파악뒤 대책..전세대책 내년초에 나올 수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원인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28일 열릴 예정이던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는 전셋값 급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전·월세 시장 추이를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가격 급등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며 "내부적으로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토부가 12월 초까지 구축하는 전·월세거래 시스템을 가동한 뒤 전셋값 급등의 원인을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셋값 급등 원인을 살펴본 뒤 대책을 내놓자는 데는 섣불리 자금 지원 등을 시행했다가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 원인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대책 여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전세 대책은 내달 말이나 연말, 늦어질 경우 내년 초에나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전세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을 대주는 것이 가장 손쉬운 대책"이라며 "이미 전세자금으로 3조원이 넘게 지원됐지만, 필요하면 더 늘려주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대한주택기금에서 주택매매·전세자금 대출로 책정된 5조7000억원 중 남은 금액은 2조원 가량이다. 이미 지원된 3조7000억원 중 전세자금으로만 3조5000억원이 넘게 지원됐다.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전세 세입자들이 빌린 전세 보증금을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해 금융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밖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 LH 미분양 주택 일정기간 전세 전환, 전세자금 대출 소득제한 완화 등도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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