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대세 하락 가능성 낮다"-삼성硏

[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 세제 등 비대출규제 완화해야]

부동산 시장이 위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세 하락의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거래활성화와 시장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 세제 등 비대출규제 완화, 보금자리 주택 지속 공급, 주택연금 활성화 등 종합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부동산 시장, 대세하락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가격조정, 인구구조, 불안심리, 주택담보대출 등의 요인을 분석한 뒤 이같이 제시했다.

연구소는 먼저 가격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조정 폭이 작았다는 이유로 급락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했다.

위기 이전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60%로 제한해 미국 (74.9%), 영국(79.8%) 등에 비해 낮았으며 대출규제가 먹히면서 주택가격의 변동이 적었고 연체율도 8월 현재 0.64%로 미국(10.2%, 지난해 말)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또 713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주택처분이 급증하고 인구감소로 부동산 수요가 위축돼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가구 수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보유 지속으로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부동산이 노후 안전장치, 자녀상속 등의 가치를 지닌 자산이어서 유동성 제약이 발생했을 때 처분 가능성이 낮고 최근 역모기지(주택연금) 가입건수가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자금의 밑천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총인구는 감소하지만 주택수요의 기본단위인 가구 수는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2010년 1715만에서 2030년 1987만 가구로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 역시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내세웠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심리 역시 가격하락의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가보유 비율이 55.6%(2005년 기준) 세계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어서 주택가격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실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는 논리다.

주택담보대출 부실 위험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지난해 평균 LTV 비율이 34.5%로 전년대비 1.5%p 하락했고 위기 이후 대폭적인 금리 인하로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도 2008년 4분기를 정점으로 크게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짧아지는 추세고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전체의 92.7%로 높아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등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의 대세 하락 가능성은 없지만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시장내 불안심리 등이 상존하므로 가격안정과 거래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로 재고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규제는 유지하되 세제, 분양가 및 재건축 등 비대출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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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 ace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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