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nterview] "LH 사업 조정 시 응분의 보상하겠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지난 7월 21일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무기한 연기 소식이 들려왔다. 완전히 거래가 끊긴 시장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을 눈이 빠져라 기다렸던 시장 관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허무 뉴스'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시장 규제의 핵심으로 지적받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두고 힘겨루기 끝에 국토해양부가 금융 당국에 밀렸다는 말까지 들려왔다.

한 달여가 지난 8월 29일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연단 앞에서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적용 범위를 완화하리란 예상은 '한시적 폐지'라는 강수에 빗나갔다. 시장 활성화 대책을 주도한 정 장관을 만나 시장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 등 산적한 부동산·건설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8·29 대책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장 조심스러운 대목이 정부가 주택 가격을 부추긴다는 오해입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입니다. 다만 거래가 끊기고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는 등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 이번 정책의 초점입니다.

금융 규제가 거래 침체의 주범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분적인 대책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골자는 DTI를 내년 3월까지 금융권의 자율에 맡기고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2년간 연장하고 취득·등록세 감면(50%)도 1년간 연장했습니다.

현재 주택 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보금자리주택의 사전 예약 물량을 줄이고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거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패키지로 내놓았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DTI 완화 폭이 예상보다 크다는 평인데,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난 4·23 대책에서도 경험했듯이 제한적인 정책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한시적으로나마 규제를 완전히 풀어 DTI 부작용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하자는 판단이 섰습니다.

사실 DTI 완화를 연말까지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내년 봄 이사철까지는 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고가 주택(9억 원)을 제외했고 한시적로만 적용하는 등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했습니다.

위축된 시장 심리를 개선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면서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남 3구는 이번에도 DTI 규제로 묶였습니다.

강남 3구는 항상 시장의 붐을 이끄는 진원지입니다. 그만큼 폭발력이 강하고 대기 수요도 많은 특수 지역이죠. 지역민들이 서운할지 모르지만 이곳에 대해서도 똑같은 정책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공급 제한 규제를 가급적 완화해 왔고 앞으로도 도심 주택 공급 정책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도심지 주택 공급이 이번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25%)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법률 상한까지 허용(250→300%)하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한 1~2인 가구 등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자금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재건축 사업 부진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와 조합원 간 분쟁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기에 나온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고려해 보면 분양가를 내리는데 크게 기여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공급 억제 등 부작용을 낳은 제도입니다. 이쯤에서 손을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국회)에서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공공택지는 놔두더라도 민간 택지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 위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도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중 80만 호(5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종전 국민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에 따른 지자체 반대, 단지 슬럼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집 없는 서민이 소득수준과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중소형 분양 주택과 다양한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위주 정책은 제도 안에 갇혀 버리는 부작용이 있었죠. 또한 임대주택 위주 공급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악화를 유발해 지속적 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LH의 혁신도시 이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직권 조정할 생각입니다. 가능한 한 양 도(경남 진주, 전북 전주)가 의견 합의를 이뤄야겠죠. 원칙은 한 곳으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신 탈락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 있어야 하는데,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의점을 찾고 의견 일치를 보도록 조정하는 게 현재 국토부의 원칙입니다.

LH의 부채 원인과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부채가 109조 원에 이릅니다. 솔직하게 분석해 보면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정책 사업 추진이었죠. 세종시·신도시·혁신도시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금융 부채만 75조 원에 달합니다.

둘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문제가 15년 전부터 논의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방만하게 운영돼 부채가 가중된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사업에 대한 코스트 보상을 국가가 제대로 못 해줬죠.

국민임대주택은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선 방만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공공 보전·보상책을 확실히 한 후 경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LH의 사업 조정 소식에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LH 부채 문제는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정부 지원만으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수요와 사업성이 없는 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사업 조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다만 사업 조정 시 여러 피해나 부작용 등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보상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 연말까지 보, 준설 등 주요 공정을 60% 마치게 됩니다. 내년에 큰비가 오기 전까지 중요 사업이 다 끝나죠. 이후 생태 수변 환경, 저수지, 댐 등을 2012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남 등 일부 구간에서 발주가 안 된 곳도 있지만 지자체의 협조도 대부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인식이 다른 지자체장도 같이 상의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문제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업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반대 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운하 내지 운하의 전초 작업이란 주장이죠. 이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철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운하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운하가 되려면 강폭과 수심이 일정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갑문이나 터미널도 없죠. 현재의 다리를 그냥 두고는 배가 다닐 수도 없습니다. 둘째, 환경 파괴 논리입니다. 현재 우리 강의 문제는 홍수기에 물이 많고 갈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4대강 사업은 물을 풍부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환경 사업인 것이죠. 보 이외에 인위적으로 강안(江岸)을 시멘트로 바른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생태 하천 복원 길이가 1000km나 됩니다. 다만 준설 문제로 일시적 생태계 교란 문제 등이 있지만 물이 본격적으로 흐르면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전면 개통의 의미와 호남고속철도 건설 일정이 궁금합니다.

오는 11월 초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대구~부산)이 개통돼 서울~부산 간 고속철도 전용선이 완성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지금보다 22분 단축되고(2시간 18분) 신설되는 4개 역(오송·김천·경주·울산역)은 대중 간선 교통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 완공 계획으로 현재 약 8.6% 진행됐습니다.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에 노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고속철도로 1시간 30분대의 전국 주요 생활권을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입니다. 전국의 메가시티화죠. 저에너지 정책이어서 구체적이고 과감히 추진해야 하는데, 저탄소 녹색 성장에는 철도가 해답입니다.

해양에너지 등 해양 자원 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차세대 먹을거리는 해양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21세기 새로운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에너지 개발 및 해양 생명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 조력발전(潮力發電), 울돌목 조류발전(潮流發電) 및 제주도 파력발전(波力發電) 등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냉난방 및 온도차 발전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또한 육상 자원 고갈에 대비해 해수 용존 리튬 추출 기술 개발, 해저열수광상 개발 등 미래 자원의 발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산업의 중심이 생명 원천 소재가 풍부한 해양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해양 생물자원을 이용한 천연물 신약, 바이오 에너지, 산업 신소재 등 기술 개발 및 산업화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해양 바이오 연구·개발(R & D)에 2500억 원을 투입해 6조7000억 원의 시장 및 연 1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약력 : 1948년 충남 청양 출생. 91년 교통부 도시교통국 국장. 94년 건설교통부 이사관. 97년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실장(1급). 98년 제21대 철도청 청장.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200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초대 이사장. 2007년 우송대 철도건설환경공학과 교수. 2008년 국토해양부 장관(현).

대담= 김문권 편집위원 mkkim@hankyung.com

정리= 장진원 기자 jj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