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규제 강화하면 소형값 더 올라"

주택산업 선진화 세미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9일 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협회 주택협회 등 주택 관련 5개 유관기관이 공동 개최한 '주택산업 선진화(세제분야) 방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완화된 1999년 이후 자가(自家) 거주율은 57%에서 계속 올라 2003년엔 60%까지 높아졌다"며 "반면 양도세 중과가 강화된 2003년 이후엔 자가 거주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또 "고가 주택에 집중 부과된 참여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등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소형 아파트 값을 급등시켜 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전세 주택이 공급되려면 1차 주택투자자인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보다 양도세 중과 폐지,민간 임대사업자 활성화,임대소득 과세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시장참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서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침체는 조세 제도 때문이 아니라 집값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지금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불합리한 주택관련 세제를 바로잡을 적기"라고 주장했다.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미분양 줄이기 '8.29 대책' 후속조치 본격화 ▶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 13일 시작 ▶ 토지이용 불편 줄인다…각종 규제 단순화 ▶ 생애 최초 구입자금 대출 '왕따' 당하나 ▶ 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밥그릇 싸움' 일단락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