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무주택자 내집 마련 발목"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소형 아파트 값을 급등시켜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 대강당에서 개최한 '주택산업 선진화(세제분야) 방안 세미나'에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의 완화는 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중과 규정의 재도입은 대형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 소유 패턴을 왜곡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가 주택의 수익률과 수요를 조정한 종부세 및 대출 규제의 영향은 다시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다주택자 규제에도 무주택자의 주택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1차 투자자라는 순기능도 존재한다"면서 "이들을 규제하기보다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연계된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해 순기능을 강화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는 조세제도가 아니라 추가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라며 "지금이 주택 세제와 관련된 종합적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과 다주택자 중과세 같은 단기적 처방의 제도를 정비하고 양도세도 선진국과 같은 최고세율 상한 규정을 둬야한다"고 설명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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