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대출로 내집 마련하세요"

- 정부, 부동산시장 점검회의..`8·29대책` 추진상황 논의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5년 만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이 투입되고 1조원 규모의 리츠·펀드 매입 대상도 연내 준공예정인 미분양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9일 오후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8·29 부동산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했다.

◇ 생애최초대출 13일부터 시행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국민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마무리짓고 오는 13일부터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 때 가산금리 인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대출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만20세 이상 무주택자(결혼예정자 포함)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신규 분양주택, 기존주택 뿐만 아니라 경매로 낙찰 받은 주택도 대출받을 수 있다. 연 5.2%(3자녀 이상 4.7%)의 20년만기 고정금리를 적용해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규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대한 기존주택 구입자금대출(연 5.2%, 2억원 한도)도 같은 날부터 완화된다. 전용 85㎡ 이하 및 6억원 이하이던 조건에서 금액제한은 폐지되고 대출자 연소득도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오는 15일부터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3자녀 이상 6300만원) 확대된다.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 가산금리는 0.5%에서 0.25%로 내린다.

◇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확대

정부는 또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과 한도를 늘리고 리츠·펀드 매입 대상을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미분양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7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13~17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입 조건은 공정률의 경우 50%에서 30%로 낮추고 업체당 지원 한도를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 1~6차에 참여한 업체는 2000억원 한도에서 남은 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 7일 미분양 리츠·펀드 추가모집을 통지하고 오는 30일까지 총 1조원 규모 이내에서 리츠나 펀드에 편입될 사업장을 접수키로 했다.

정부는 세제지원과 관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문제도 현재 소득세법, 종부세법,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중이며 올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 조정과 관련, 시범지구인 강남·서초지구의 민영주택지 공급 공고를 오는 14일까지 내고 원흥·미사 민영주택지 공급은 12월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9 대책의 잔여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도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8.29 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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