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논란'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늦추거나 폐지할듯

■ '부자증세'로 정책기조 바뀌나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등 대기업·고소득층 대상 비과세·감면제 재검토노블레스 오블리주 강조 숨은 세원 발굴도 주력

이명박 대통령이 8일 공정사회의 한 기준으로 '있는 사람이 더 내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내는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의 세제정책 기조가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자감세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예가 상당 기간 연장되거나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실현 의지가 강한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숨어 있는 세원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친서민정책의 연장선에서 기득권층에 주어지는 비과세와 감면제도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 내에서도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 실현 의지를 밝힌 뒤 세제개편안 재검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내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세제안을 검토할 여지가 높다"면서 "특히 있는 사람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덜 내려고 하는 것을 바로잡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세제정책이 있는 사람과 기득권층에 대한 증세 기조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예, 연장ㆍ폐지 가능성=예상되는 최우선 카드로는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온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 재검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는 2012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각각 35%에서 33%로, 22%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방침을 상당 기간 연장하는 카드다. 이 대통령이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게 공정사회"라고 강조한 만큼 현 정부 부자감세 논란의 핵심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방침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그동안 친서민정책 기조 차원에서도 현행 세율을 계속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상황에 따라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방침을 아예 폐지하는 카드도 꺼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책위원원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증세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연장 가능성과 함께 폐기까지도 검토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기업ㆍ고소득층 위주 비과세ㆍ감면제도 재검토=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ㆍ감면제도 등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친서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세제개편안 중 가진 자인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축소하겠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방침을 재검토하거나 고소득자의 탈세방지를 위해 세무신고를 강화할 수도 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위주의 방안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비과세ㆍ감면제도 역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주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강조…고소득층 숨은 세원 발굴=무엇보다 고소득층의 숨어 있는 세원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조세체계에서 많이 버는 고소득층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덜 내려고 하기 때문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과의 갈등이 유발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숨어 있는 세원 발굴에 초점을 맞춘 추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정위 관계자는 "공정사회 실현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수단 마련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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