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 시장반응은?

<<앵커>>

네 이번엔 정부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기자인 서미숙 기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서 기자?

<서미숙>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금융을 포함해, 세제, 주택공급까지 내용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미숙> 그렇습니다...발표전까지만해도 이번 대책이 지난 4.23대책을 보완해 신규주택 입주 예정자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를 완화해줄 것으로 전망됐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게 까지 DTI 완화가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비강남권의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DTI 적용을 배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 3천만원의 가구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종전에는 DTI 규제 때문에 1억7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억5천만원까지 8천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방침은 일몰 시한을 2년 더 연장해 2012년말까지 6~35%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집을 살 때 납부하는 취득.등록세 50퍼센트 감면 혜택도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앵커>> 서기자, 결국 관심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점인데요. 전문가들과 시장, 또 미분양 주택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온 건설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서미숙> 네, 일단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 숨통을 틔워주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23대책의 보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DTI 규제의 완화 대상이 무주택자와 1주택 보유자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내집마련을 미뤄왔던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도 2년간 연장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급매물 출시 물량이 감소해 집값 급락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을 50% 이하로 줄인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민간주택은 청약자들로부터 외면받는 등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민간 주택공급 시장의 위축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혹은 가격대별로 어느 지역에서 기대효과가 나타날까요

<서미숙> 일단 서울을 포함해 중산층이 거주하는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3개구가 제외되기 때문에 서울 목동, 용산, 분당, 용인 등 중산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가 6억~9억원, 전용면적 85㎡의 중형 아파트가 유망해보입니다.

이들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데다 향후 투자가치를 기대할 수 있고, 주택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 대기 수요도 풍부해 DTI 규제가 풀리면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에 매입임대사업자의 임대 호수가 5가구에서 3가구로 바뀌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서울 강북 등지에서 임대사업이 용이한 소형주택 거래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주택구입을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DTI 규제가 풀리는 올 하반기를 적극 노려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이 워낙 얼어붙은 상태여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아쉬운 점이나 보완할 만한 부분은 어떤게 있나요?

<서미숙> 네, 일단 DTI 완화 시기가 내년 3월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면서 집값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내년 3월까지 6개월의 기간이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에는 너무 짧다는 지적입니다.

또 예상보다 DTI 완화 폭이 커지긴 했지만 최근들어 은행이 대출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실제 대출 가능액이 얼마나 늘어날 지 알 수 없다는 것도 문젭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DTI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할 경우를 대비해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대형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외된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서미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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