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금융당국 왜?

갑론을박을 벌이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를 주장하며 대폭적인 완화로 돌아섰다. 4월 23일 1차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 실종 상태가 지속된 데다 부동산업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에서 압박을 계속하자 결국 꼬리를 내린 것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던 DTI 규제 완화에 대해 한결같이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곤 했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칫 금융사의 건전성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물론 국토해양부까지 DTI 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며 대책 발표가 한 차례 연기되기까지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8ㆍ29대책이 방침 변화는 아니라며 금융당국은 전면적인 DTI 규제 완화가 아닌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 해소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상환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비중이 60~70%에 달하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0.57%로 외국의 절반 수준"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유지한 상황에서 DTI 규제를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인 만큼 가계 부채를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4ㆍ23대책을 보완하는 수준 치곤 사실상의 DTI 규제 폐지는 파격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가 실제 거래 활성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진 못한더라도 심리적 효과만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일정 수준의 투기 수요가 있어야 부동산 경기도 사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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