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파급효과 관심집중

29일 나올 부동산대책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다.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오전 10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식 발표하는 부동산대책이 과연 침체에 빠진 국내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기보다는 '한시적인 부동산 대책'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어디까지 풀지가 관전 포인트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포함할지도 관심이다. 지금은 지역별 DTI 상한이 강남 3구 40%, 서울 기타지역 50%, 수도권 60%다.

실수요자의 기준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전용면적 조건만 남기고 나머지 조건은 완화 내지 폐지될 수도 있다.　아울러 DTI 한도의 상향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의 조건 가운데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막판 논의중이다.

현재 실수요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6000만~7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대책에서 세제부문은 진작에 교통정리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은 2년 연장키로 했고,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감면도 연장될 전망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부자감세' 등의 논란 우려가 커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대책과 함께 정부의 친서민 대책들도 대기중이다. 발표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및 협력 방안을 비롯해 고질적인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 추석을 앞두고 추석물가 안정 방안과 함께 구조적인 물가안정 방안도 완성 단계다.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은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해 다음주보다 좀더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청년 실업 대책 역시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 방안을 담고 있어 발표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물가 안정 대책이 먼저 발표될 수 있다.　　31일 통계청에서 나올 '7월 산업활동동향'도 중요한 지표다. 특히 6개월째 하락한 경기선행지수의 방향이 관심이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상승흐름을 이어갔지만,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는 지난해 12월이후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동행지수가 언제쯤 꺾일지가 핵심이다. 지난달 83.9%까지 회복했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의 추이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9월 1일 통계청이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물가 수준에 따라 9월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베일에 가려진 이란 제재문제가 예고없이 불쑥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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