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진작 역부족..파격적 규제완화 절실"

정부가 다음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수위가 실수요자로 한정되는 선으로 가닥을 잡아가자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보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거듭 주문하고 있다.

DTI 규제를 50~70%로 일괄 10%포인트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도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마당에 지난 4ㆍ23 대책의 특례 요건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연구소장은 "DTI 규제의 부분 완화는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다만 기존 주택 구매에 대해서도 DTI를 완화한다면 시장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는 DTI 규제 파격 완화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속도조절 ▷세제지원 등 복합적인 처방만이 묘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DTI 한도를 10%포인트 정도 완화해주면 주택구매 수요를 일정부분 끌어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때늦은 감도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수요를 견인할 만한 정책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신규 주택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거래까지 찾아보기 힘든 시장침체가 나타나며 건설업계는 물론 일반 서민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DTI 완화 지역 및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출 규제 완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공급량 증대로 인한 수급 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안도 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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