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논의"..이르면 다음 주 발표

【 앵커멘트 】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주택 실수요자의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색이 심각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막판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수요자 거래 규제 완화를 위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DTI 완화 등의 내용으로 다음 주중에 종합 대책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인 DTI는 서울 강남 40%, 비강남 50%, 경기·인천 60% 상한선인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는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대상을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를 2년 연장하고 취·등록세 감면 또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부자 감세' 논란으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주택 가격을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높여 거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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