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긴급회동..DTI 부분완화 가닥

<앵커> 주택 실수요자의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에 열린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조율했으며 다음주 중 당정협의 등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동욱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청와대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 부동산 대책 수장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 경색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면밀히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DTI, 총부채 상환비율의 경우 그 틀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공감대 아래 DTI 완화가 그 일환이 될 것이라는게 정부 고위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3구 이외 지역,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의 중과세 감면은 2년 정도 연장하는 데 부처간 큰 이견이 없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부자감세' 등의 논란의 우려가 커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 매매가 하락이 주택공급의 과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보금자리주택 분양시기 조정과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 경제장관회의 결과를 담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다음주에 보다 당정협의 등을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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