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 임박..DTI 완화, 양도세 감면연장 골자

[CBS경제부 이재웅 기자]

주택 실수요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부분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감면연장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25일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과 예산편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부동산 대책은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관계부처가 점검중이며, 대책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큰 틀 안에서 실수요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DTI 문제에 대해서는 DTI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서울 강남 40%, 서울 비강남 50%, 수도권 60%인 현행 DTI 상한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대해 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DTI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려면 강남 3구 이외의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으나, 이 조건을 부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DTI 규제 완화의 효과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얼마나 연결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여서, DTI 부분 완화를 최종적으로 포함시킬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의 감면은 2년 가량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 60%를 부과하기로 돼 있으나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6~35%로 감면해 주는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발표를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윤증현 장관도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고 이사하지 못해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급락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요구가 거센 가운데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상반된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leejw@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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