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임종률 차관, DTI 규제 완화 시사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DTI 규제 완화 가능성과 부동산 관련 부양책 발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임 차관은 2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 대해 "시장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차관은 그러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까지는 우리가 확대해서 논의는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분양가 상한가제 폐지에 대해 "그런 논의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폭넓게 검토를 해야 한다.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다"며 폐지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임 차관은 부처간 이견차가 좁혀졌냐는 질문에는 "지난 7월달 이후에 부터 시장 실태를 조사해서 점검을 해보겠다는 발표를 했었고 이후에 많은 작업을 했다"며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이견이라기보다는 논의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밝혀 부동산 관련 부양책이 나올 것임을 암시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대해 무주택ㆍ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DTI를 10~20%포인트 정도 높이고,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외에는 LTV 비율을 현재 50%에서 6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경향닷컴 손봉석 기자 paulsoh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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