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양도세 중과 유예여부 추가안 나올 수 있어"

[CBS <이종훈의 뉴스쇼>]

- 일자리와 서민생활안정 역점- 청년 1인 고용 1500만원 세액공제- 세율은 낮게, 비과세감면은 축소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

정부가 어제 세제개편안 발표를 했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에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 주영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세제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중산서민층은 경제회복의 성과를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요. 국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년 세제개편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재정건전성 재고에도 역점을 둬서 네 가지 정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했습니다.

◇ 이종훈> 일자리 창출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죠.

◆ 주영섭> 그동안 시행했던 임시 투자세 공제제도를 고용 창출형 투자세 공제제도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하면 설비투자 금액에 대해서 7% 세액공제를 해줬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설비투자를 하더라도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고용한 창출한 인원에 비례해서 세제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즉 1명 고용을 증대시키는 데에 대해서 천만 원씩, 청년을 고용한 데에는 1500만원씩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과 연계해서 투자세 공제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 이종훈> 사람에 더 투자를 해라, 이런 뜻이긴 한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 주영섭> 가급적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1인당 천만 원 내지는 1500만원 정도의 세제 지원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과가 다소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도 마련이 됐다고요?

◆ 주영섭> 이번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기업이나 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생보증펀드에 출현하는 경우에 출현하는 금액에 대해서 7%를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이번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고 기업구매 전용 카드라든지 네트워크론 등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0.5% 내지 0.4%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가 금년으로 시행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3년간 연장시행 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매출했을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1% 세액 공제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작년하고 금년 2년 동안은 1.3% 세액 공제로 우대해 주는 제도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대 제도를 2년 정도 추가 연장하고요. 음식업자의 경우에도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매입해오지 않습니까?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3% 세액 공제를 원래 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8%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해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우대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2년 정도 연장시행하려고 합니다.

◇ 이종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서 정부의 전체적인 세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줄어드는 건가요?

◆ 주영섭> 저희들이 이번에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새로이 부가세 과세 대상 업종을 추가하고 자영사업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간 1조 9천억 정도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연간 1조 9천억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쪽에 어느 정도 늘어나고 어느 정도 줄어드는가도 궁금한데요. 고소득자, 저소득자, 대기업, 중소기업 세부담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요?

◆ 주영섭>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전체 1조 9천억 중에서 약 90%는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산 서민층의 경우도 일부 9.8% 정도 천 4백억 정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시행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3천억을 계속해서 추가지원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중산서민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 이종훈> 그동안 감세 초기에 특히 집권 초기에 감세기조를 계속 집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는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주영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소득세나 법인세율을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인하한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추진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세율은 낮추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아직 과세소득이 양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양성화시켜서 과세기반을 넓혀나가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세제가 효율적으로 되고 공평한 세제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정책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감세정책이라든지 그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정책적인, 전반적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이종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투입이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다른 한 편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불경기 속에서도 낮은 환율로 해서 수출확대로 계속 호황을 누린 대기업들 경우에 요새 현금이 많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세금을 더 걷어서 채무 상환에 쓰는 게 조세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닌지요?

◆ 주영섭> 일단 세율은 예정대로 낮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는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감안할 때 법인세 세율은 예정대로 낮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이것은 연간 2조원 정도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의 경우에 85% 정도를 대기업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축소시킴으로서 세율은 낮춰나가면서 비과세 감면은 축소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나 세제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추가적으로 대기업에다가 부담을 더 하는 과세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를 아직은 안하고 계시는 거네요?

◆ 주영섭> 세율을 낮춘 만큼 비과세 감면을 그만큼 더 축소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죠.

◇ 이종훈> 화제를 좀 바꿔서요. 이번에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방안이 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종합 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포함시키는 부분 관련해서 말입니다.

◆ 주영섭> 지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다주택자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원래 세율이 50% 또는 60%로 아주 고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하고 금년, 두 해 동안은 이러한 높은 중과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일반적인 소득세율, 6내지 35%의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시적인 제도죠. 이 제도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가 지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 그리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저희들이 조만간 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종훈>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추가 안이 나올 수 있는 거네요?

◆ 주영섭> 종부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방안에 대한 유예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 완화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10% 확대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신지요?

◆ 주영섭>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이 아직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종훈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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