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 뺀 수도권 DTI 10~15% 높여달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간담회鄭국토 "빠른 시일내 대책마련"

건설업계 대표들이 수도권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업계 사정을 충분히 듣고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 시장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해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김중겸 한국주택협회장 등 건설 관련 단체장들과 김홍두 한라건설 사장,최동주 현대산업개발 사장 등 건설사 대표 10여명은 2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정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건의했다.

권 회장은 "DTI를 폐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을 제외하고 실수요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DTI 적용 비율을 지금보다 10~15% 정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DTI 적용 비율은 서울 강남3구(강남 · 서초 · 송파)가 40%,강남권을 제외한 서울은 50%,경기 · 인천은 60%다.

건설업계 대표들은 또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시기와 물량 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40만~60만채의 보금자리주택 규모를 줄이되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85㎡ 이상의 중대형은 민간이 짓고,나머지는 영구임대아파트 등으로 돌리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대표들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건설업계의 현재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듣는 자리였고 이를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DTI 완화 등 건설업계의 건의 내용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건설업계는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백재현 제4정조위원장，유선호,최규성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DTI 적용 비율 완화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건설업계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더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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