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에 막혀 부동산 대책 '빈수레' 우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조금 푼다고 해서 주택거래가 살아나겠어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로 묶어 놓고…. 특히 은행에서 웬만해서는 대출을 안해줘요. 그리고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시장 체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지금 와서 대책을 발표해 봐야…. 다만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죠."

대형건설사의 한 임원은 최근 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대해 '크게 기대를 안한다'고 말했다. 대책에서 거론되는 핵심내용인 DTI 규제가 풀리더라도 돈줄을 쥐고 있는 은행이 대출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지금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책내용과 발표시기를 놓고 여당과 정부 간에, 정부에서도 해당 부처 간에 엇박자를 보이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나 여당에서 친서민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일부 핵심내용이 빠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또다시 용두사미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대책,"또 용두사미?"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대책 발표가 임박할수록 대책 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장 민감하게 거론됐던 DTI 규제 완화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데다 세제혜택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대형건설 A사 주택담당 임원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이렇게 지연된 것은 역설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킬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며 "DTI 규제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 등 핵심적인 내용을 빼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DTI에다 LTV까지 이중 규제장치가 있어 무한정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은행에서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DTI를 풀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너무 명분에만 집착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날 열린 건설업계와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대한 업계의 시각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미 대책 마련의 기본 틀과 내용을 다 만들어 놓고 '들러리' 형식의 간담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1개 건설사 중 상당수 대형건설사는 참석을 꺼렸다는 후문이다. 한 대형건설 B사 임원은 "건설업체가 한두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런 자리에 또 불려나와 앵무새처럼 다시 껄끄러운 얘기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이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업계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거론되는 대책에 +@ 필요"

건설업계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DTI 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 양도세 감면 혜택 연기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보다는 효과가 조금 더 센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극심한 거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때 시행했던 신규주택 매입시 구입자금 출처 한시면제 등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하지만 친서민정책이 최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업계는 얘기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외에도 전매제한 폐지, 중대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등록세 감면폭 확대,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민간분양주택 중도금대출 한도 상향조정 등도 기대하고 있지만 친서민정책과 동떨어진다는 비판 때문에 정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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