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DTI 규제 풀어야" 鄭국토 "당장 결론낼 문제 아니다"

국토부-건설업계 간담회

"지금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어야 한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오늘 당장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23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3층.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김중겸 한국주택협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3단체장, 건설업계 대표 등이 마주 앉았다.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긴급 간담회였다. 국토부에서는 주택정책관ㆍ토지정책관ㆍ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ㆍ주택정책과장 등 주택정책 라인이 총출동했다.

오전11시3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오찬간담회는 당초 예정시간을 30여분 넘겨 오후2시에야 끝났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업계는 ▦버블세븐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DTI의 부분적 완화 ▦양도소득세 및 취득ㆍ등록세 한시적 감면대상 확대 적용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및 물량조절 ▦민간 부문 분양가상한제의 조속한 폐지 ▦지방건설업체 유동성 지원확대 등을 건의했다.

권 회장은"지금은 DTI를 풀어야 할 때"라며 "전부가 어렵다면 버블세븐 등 투기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서라도 10~15%가량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분양주택이 아니라 모두 영구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장관의 대답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정 장관은 "오늘은 업계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듣는 자리였다"며 "(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한 만큼) 오늘 당장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한 빨리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해 조만간 대책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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