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부 장관 "부동산대책 가능한 한 빨리 내놓겠다"

"버블세븐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걸쳐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건설업계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풀기 위한 해법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 그간 업계 안팎에서 꾸준하게 제기되던 의견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해 향후 정부가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관련 단체장들과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최동주 현대산업개발 사장 등 건설사 대표 10여 명은 23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거래 침체를 극복하고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놨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DTI는 투자수요뿐 아니라 서민층 실수요자들에게도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친서민 정책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 단계보다 10~15%가량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어 "주택거래 침체와 관련해서는 지방보다 수도권이 심각한 실정이다. 부산에 가면 85㎡ 이하 국민주택 공급량이 태부족"이라며 "DTI 규제완화 역시 버블세븐 지역은 제하더라도 수도권 전역에 걸쳐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보금자리주택에 관해서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지만 사실상 투자처로 변모해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서민들에게 실익을 주기 위해서는 분양주택을 없애고 이를 전량 영구임대주택 등으로 바꿔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도세 감면기간 3년 추가연장 △양도세, 취ㆍ등록세 감면지역 수도권 확대 △투기지역(강남3구) 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을 대책이 결론 나는 것은 아니다. DTI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업계 의견을 적극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주택거래를 살리고 건설업계 위기를 막을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명진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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