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재정차관-세제실장 문답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민생안정을 지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ㆍ감면제를 대폭 정비하고 과표를 양성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신규세원을 발굴해 세입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특히 비과세ㆍ감면 축소시 이제까지의 혜택이 줄어든 분야가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일자리창출 ▲서민층 지원 ▲지속성장 ▲재정건전성 등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하고, 납세절차 간소화 등의 보완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답 내용.

◇임종룡 차관

--감세 기조가 이어지는 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빠졌는데.

▲구체적인 세수 효과를 보면 1조9천억원 정도 늘어서 전체적으로 감세로 이어지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지원 등에 집중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것은 일몰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모색했다. 과거 대폭적인 감세 과정이 2년간 이어져왔기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지금의 경제현안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 선별적이고 기능적인 방안들을 담았다.

지난 7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할 당시 재정부뿐 아니라 국토부, 금융위 등과 함께 부동산 상황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의 문제는 현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다. 이 제도를 좀 더 연장할지 여부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시행 성과에 대한 좀 더 면밀한 평가를 거쳐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

--통일세 관련 실무작업이 이뤄지고 있나.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통일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거지 당장 과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정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통일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할지 논의를 좀 더 본격화해보자는 거다. 이 문제는 유관부처,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통일세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의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겠다.

--세부담 귀착 효과는.

▲전체적으로 비과세ㆍ감면을 과감히 정비했다. 특히 큰 부분이 투자세액공제를 정비한 것인데 이 부분에 의한 세수효과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정비에서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염두에 뒀다.

◇주영섭 세제실장

--세제개편의 성격은.

▲세제개편은 보통 새로 정권이 들어선 해에 대폭 단행하고 이듬해에 보완해서 세제개편 내용이 크게 줄어드는 형태를 되풀이하는데, 이번 정부의 경우 첫해와 작년에 두차례 대폭 세제개편이 이뤄져 큰 내용의 세제의 틀은 다 정비된 뒤 이번에 미세조정이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

--국세감면규모가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국세감면 규모와 법정한도는 얼마인가. 이번 개편안을 출구전략으로 볼 수 있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저소득층 감면을 크게 확대하면서 감면이 많이 늘어났다. 조세감면 한도는 직전 3개년 조세감면율 평균치에서 0.5% 한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감면이 늘어 계속 한도를 초과하는 실정이다. 현재 감면율이 14~15% 수준에 이른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감면을 한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은 출구전략은 아니고 재정건전성 강화나 조세제도를 정상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는 계산하기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세수가 5천억원 감소한다고 했는데.

▲1천만원씩 대략 5만명이라고 추산해 5천억원이라고 볼 수 있다.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어지는데.

▲임투세액공제 혜택의 85%를 대기업이 받았다. 그러나 사업자수로 따지면 99%가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의 경우 주로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 반면 중소기업은 투자하면 고용이 많이 늘어난다. 고용창출 세액공제로 바뀌면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작업은 미룬 건가.

▲종부세 부분은 어떤 게 바람직한지 아직 방안을 찾지 못한 실정이라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계속 검토할 계획이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이고, 상당시일이 걸릴 것이다.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한데 여론을 수렴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올해 일몰하는 50개 비과세ㆍ감면제 가운데 연장과 폐지되는 제도의 수는.

▲50개 가운데 16개가 폐지, 3개는 축소된다. 나머지 31개는 연장된다.

--작년 세재개편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세수증대가 1조9천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과 다소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작년 세수 증대효과가 4조~5조원 되고 올해는 1조9천억원이라서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세수증대가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감면을 많이 축소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비과세ㆍ감면제의) 일몰 폐지율이 다른 해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방 골프장 세액감면제도 일몰을 연장했는데 고용 창출 차원인가.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로 지방 골프장 내방객은 18% 늘어났지만 수도권은 3% 가량 줄었다. 연장해줬지만 수도권과 퍼블릭 골프장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통일세 논의는 어떻게 되나.

▲통일세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면 결국 만들어야 할 것이다. 통일세가 도입된다면 부담금제도보다는 세금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과 소비에 골고루 매겨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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