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임종룡 차관 "고소득·대기업 세부담 늘어난다"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이번 세제개편으로 대기업·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저소득·중소기업의 혜택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2010 세제개편(안)' 브리핑을 열고 "이번 세제개편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 귀착분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하며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 귀착분은 1400억원으로 전체의 9.8%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자리창출 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16개를 폐지하는 등 대폭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도 서민들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배려를 염두해 두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로록 했다"며 "올해 폐지되는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주로 대기업이 혜택을 봤던 임시투자세 공제제도에 의한 세수 증가 효과가 1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서민생활 지원과 관련해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하겠다"며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및 음식업자의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입공제 우대제도의 일몰을 연장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세와 관련해서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하자는 의미는 아니며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논의를 좀더 본격화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유관부처와 전문가, 국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한 과정을 거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통일세 등 관련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차분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부동산 중과 완화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며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의 일몰연장 연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를 좀더 연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분석과 평가가 끝나는 대로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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