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다주택 양도세감면 연장..종부세 유지 가닥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부동산 관련 세제 중 관심사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 감면 연장 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졌다.

두 사안 모두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친서민이란 상충되는 정책 기조에 맞물려 정부와 여당 사이에 논의가 한창이다. 이중 양도세 중과 감면은 1년 또는 2년 연장돼, 이르면 이달 중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집을 2~3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 60%를 부과하던 것을 올 연말까지 6~35%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 정도 연장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래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현재로선 폐지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재정부가 종부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와 지방 재정수입 격차 심화, 재산세와 통합 징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주용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방과 수도권 배분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 큰 그림을 봐야한다"며 "종부세 지방세의 편입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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