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서민 세금 지원책 줄줄이 연장

정부는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를 통해 경제회복의 성과가 취약계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먼저 내년부터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8%에서 6%로 2%포인트 낮춰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116만명의 일용근로자들이 연간 총 250억원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근로장학금 수령으로 인해 이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했다.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때 우대하는 제도는 일몰이 2012년으로 연장됐다.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도 2012년으로 늘어났다.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가 사업 재개나 취업을 할 때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등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제도 또한 2012년까지 연장됐다.당초 올해 연말로 끝나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역시 2년간 연장됐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형 승용(합)차 등을 소유한 경우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12년 말로 늘어났다. 고령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경영이양보조금 대상은 기존 65∼70세에서 75세까지 늘렸다.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농어민과 장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또한 대폭 줄어들었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범위를 37개 기종 농기계에서 중량 2뻌 미만 농업용 로더 및 동력 제초기로 확대했다. 농어민의 기자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또한 양송이 재배용 복토,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 촉매기기 등으로 늘었다.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조기는 의수족, 휠체어 등 22종 이외에 시각장애인의 학습 및 정보 습득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플레이어인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를 범위에 추가했다.이밖에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탁?약주 제조시 과일?채소 등 원료 및 첨가재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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