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 친고용-서민우선..고용 많은 기업 세금 깎는다

23일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된 '2010년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과 세금을 연계시키는 고용친화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 지원에도 중점을 뒀다. '친고용' '친서민'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녹아 있는 셈이다. 특히 고용을 우선한 세제개편은 정부가 서비스업 선진화 등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세제관련 기본 정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기업 관련 세제의 기본방향은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 준다는 것이었다. 이 기준에 따른 대표적인 제도가 투자금액의 7%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세액공제)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임투세액공제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대신 기업 투자금액에 대해 현재의 임투세액공제와 같이 최대 7%의 세액을 공제하지만 공제한도는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도록 하는 '고용유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설비투자가 일자리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부의 해법인 셈이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임투세액공제 혜택은 85% 가량이 대기업에서 받았지만 대기업은 주로 자동화 설비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가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세제지원을 집중하는 형태로 세제를 개편했다.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자했을 때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큰 업종에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청소업, 경비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공급업 등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됐다. 실제 2007년 기준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 9.2, 건설업 16.8, 서비스업 18.1, 청소업.경비업 등 기타사업서비스업 24.2였다.

이번 세제개편은 일자리 창출 지원과 합께 서민.중산층 지원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성과가 서민.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경제회복성과가 서민.중산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서민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개편안이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한다. 116만명 가량인 일용근로자가 대상이며 세금부담이 25%감소하는 것으로 재정부는 분석했다.

음식숙박업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를 2012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개편안도 나왔다.

대기업과 중기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중기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위기 후'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확충과 저출산.고령화 대비책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3D기술, 정보통신(IT) 융합기술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46개 주요 원자재?부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했다.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를 2배로 확대했고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연장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문제 등은 정부 내에서 여전히 보완작업 중이다. 또 임투공제제도 폐지가 국회를 통과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폐지를 공언했다가 대기업, 경제단체의 반발로 국회에서 1년 더 일몰 연장됐기 때문이다.

주 실장은 "종부세는 80∼90%가 수도권에서 걷히지만 정착 수도권에서 쓰는 것은 20%밖에 안된다"며 "지방세로 전환했을 때 지방의 세수가 크게 준다는 것이 문제여서 종합적이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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