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완화되나. 그 효과는?

이르면 이달말께 DTI(총부채상황비율)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이 발표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실수요에 대한DTI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장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간건설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김중겸 한국주택협회 회장 등건설업계 대표들은 23일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DTI 규제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및 물량 조절 ▷분양가상한제의 조속한 폐지 등을 정부측에 강력 요구했다.

▶정부 거래활성화 대책, 뭐가 담기나=

정부는 신규주택 분양자에 대해 대출규제 완화 범위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전반적인 DTI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주택 거래자에 대해 현행 서울 강남3구 40%, 나머지 서울 지역 50%, 인천ㆍ경기 60%로 설정된 DT 규제I를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상태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기존 주택에 대한 DTI규제 완화 여부가 최대 정책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연말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취득ㆍ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조치(60% 중과세→6~35% 일반과세) 연장은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ㆍ폐지도 예상된다.

▶DTI규제 완화, 효과는?=

전문가들은 DTI규제 완화가 일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당장 주택거래량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심리적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DTI 한도를 10%포인트 정도 완화해줄 경우 실질적인 거래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촉진시켜 가을 전세시장의 상승압력을 다소 줄이는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은현 미래시야 이사는 "현재 부동산 거래 침체의 상당부분은 객관적 지수 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DTI 10%포인트 완화는 시장에 기대치를 높이는 시그널로 작용 할 것"으로 분석했다.

임기흥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부부장은 "주택 거래시장에서 DTI완화가 주는 심리적인 영향은 지대하다"며 "대기 수요자들이대출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을 주택 매수ㆍ매도의 타이밍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인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복합처방 나와야 거래활성화 가능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속도조절 ▷세제지원 등 복합적인 정책 처방을 주문했다.

김부성 부테크연구소 소장은 "집값이 상당 폭 하락했고, 수요자들도 점점 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DTI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집값이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 뒤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하도록 거래를 터주기 위해서는 DTI 규제 완화보다 더 확실한 처방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라며 DTI 규제를 아예 없애거나 10%포인트 이상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DTI 한도를 10% 포인트 정도 완화해주면 주택구매수요를 일정부분 끌어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때늦은 감도 있고, 시장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수요를 견인할 만한 정책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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