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되나 '촉각'..이달말 부동산 대책 발표

<앵커>

정부와 여당이 이달말 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난번에 발표하려다 좌절된 DTI 규제 완화 방안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일희 기자.

<기자>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DTI 즉 총부채 상환비율을 10%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길/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심리적으로 10%를 더 늘려준다고 하면 죽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을까 권유하고 있고.]

거래는 실종되고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DTI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게 한나라당의 판단입니다.

현재 DTI는 서울 강남 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경기와 인천은 60%로 설정돼 있습니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DTI 상향조정 방침이 정해진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는 정부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현재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팔려고 내논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겐 DTI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존 주택의 가격과 면적, 입주 예정자의 자격 등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60%의 양도세를 6에서 35%로 감면해 주는 시한을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이후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이 달 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원일희 ihw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