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

[서울신문]한나라당은 이달 말 또는 9월 초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추가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흥길 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집을 2~3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 60%를 부과하는 것을 올 연말까지 6~35%로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를 연장해 주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대책이 근본적, 획기적이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세제, 금융 외에 몇가지 정책수단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으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40∼60%로 설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어 확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면서 "10%를 늘려준다면 심리적으로 죽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권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및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금융당국은 DTI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왔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아직 부처 및 당정 간(대책 발표 시점이나 내용 등이)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게 팩트(사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 관련,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중 사용되지 않은 돈을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기업 경영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커버하거나 보존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안 심의와 LH공사의 자구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75조원의 부채를 삭감토록 하겠으나 방법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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