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靑, 다시 DTI 완화 기류로..최종 결론은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상보)부동산 대책, 이르면 이달말 발표…"재정부 등 반대는 옛날 이야기"]

이르면 이달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 이를 강력 요구하고 있고 청와대도 DTI 완화 쪽으로 선회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반대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권의 완화 의지가 한층 강해졌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2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DTI 완화를 손대지 않고서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며 "청와대에서도 완화 요구를 긍정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부 등의 반대 분위기가 바뀐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것(정부 부처의 반대)은 옛날 이야기이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DTI 완화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등 부동산 대책 관계부처는 최근 실시한 DTI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3일부터 부처간 협의를 시작한다. 이를 거쳐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부동산 대책은 당초 지난달 21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DTI 완화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청와대에서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3일부터 관계부처가 부동산 대책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을 서두르고 있어 협의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생애처음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이나 1주택 보유자이면서 이사 갈 때 집을 팔지 못해 고생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실수요자들에 대해 DTI를 선별적으로 10%포인트씩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DTI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집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DTI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와 '6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던 것을 둘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 감면 연장 등 세제혜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 이후로 연장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 대책으로는 △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부부합산 연간소득 6000만원 안팎으로 조건 완화)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금지원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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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 kennyb@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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