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주목.. 의견 수렴 및 부처 협의 본격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주택·토지 거래가 점점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가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다시 나섰다.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부처 간 합의를 촉구하는 등 군불을 때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과 DTI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대책이 곧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언제쯤 대책 나올까=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DTI 규제 완화에 대한 부처 간 이견으로 대책 발표가 연기되고 나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는 기관별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실무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장관 회의나 당정 협의,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이 금명간 열릴 예정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및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금융당국은 DTI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왔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아직 부처 및 당정 간 (대책 발표 시점이나 내용 등이)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게 팩트"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최근 "실수요자를 위해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야 한다. 정부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상수 대표도 "상반기 이사를 못 한 가구가 4만1000여 가구에 달하는 만큼 부동산 정책 방향은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무엇보다도 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대책 논의되나=새 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사는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거나 중도금을 대지 못하는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실수요자에게는 거래 여건을 터줘야 한다는 데 각 부처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DTI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이논의되고 있다.

지역별로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 40%, 나머지 서울 지역 50%, 인천·경기 60%로 설정된 DTI를 일괄적으로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데 대해 금융당국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의 가격과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도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의 범위를 강남 3개구를 제외한 6억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입주 예정자의 자격도 입주 기간이 지나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매수-매도자가 딱 맞아떨어지기 어려워 대책 시행 후 한 건도 성사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 또는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은=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3만2천227건으로,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6월(3만454건)보다 5.8% 늘었으나 최근 4년(2006~2009년)의 같은 달 평균(4만394건)보다는 20% 이상 적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2203건으로 전월 대비 7.4%, 수도권은 8천404건으로 5.5%각각 늘었지만, 지난 4년 평균보다는 60% 가까이 감소했고 수도권은 3개월째 1만건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달 토지 거래량도 17만1250필지로 작년 같은 달보다 22.8%, 최근 5년 동월 평균(22만필지)보다 22% 줄었다.

작년 동월 대비 거래량은 서울 52.2%, 인천 32.1%, 경기 25.6% 감소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업계는 23일 낮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릴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DTI 및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등 세제 개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헤럴드생셍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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