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또 초읽기?..DTI 완화 주목

업계 의견 수렴 및 부처 협의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주택·토지 거래가 점점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가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다시 나섰다.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부처 간 합의를 촉구하는 등 군불을 때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과 DTI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대책이 곧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언제쯤 대책 나올까 =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DTI 규제 완화에 대한 부처 간 이견으로 대책 발표가 연기되고 나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는 기관별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실무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장관 회의나 당정 협의,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이 금명간 열릴 예정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및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금융당국은 DTI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왔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아직 부처 및 당정 간 (대책 발표 시점이나 내용 등이)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게 팩트"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최근 "실수요자를 위해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야 한다. 정부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상수 대표도 "상반기 이사를 못 한 가구가 4만1천여 가구에 달하는 만큼 부동산 정책 방향은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무엇보다도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대책 논의되나 = 새 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사는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거나 중도금을 대지 못하는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실수요자에게는 거래 여건을 터줘야 한다는 데 각 부처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DTI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별로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 40%, 나머지 서울 지역 50%, 인천·경기 60%로 설정된 DTI를 일괄적으로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데 대해 금융당국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의 가격과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의 범위를 강남 3개구를 제외한 6억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입주 예정자의 자격도 입주 기간이 지나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매수-매도자가 딱 맞아떨어지기 어려워 대책 시행 후 한 건도 성사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 또는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은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3만2천227건으로,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6월(3만454건)보다 5.8% 늘었으나 최근 4년(2006~2009년)의 같은 달 평균(4만394건)보다는 20% 이상 적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2천203건으로 전월 대비 7.4%, 수도권은 8천404건으로 5.5% 각각 늘었지만, 지난 4년 평균보다는 60% 가까이 감소했고 수도권은 3개월째 1만건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달 토지 거래량도 17만1천250필지로 작년 같은 달보다 22.8%, 최근 5년 동월 평균(22만필지)보다 22% 줄었다.

작년 동월 대비 거래량은 서울 52.2%, 인천 32.1%, 경기 25.6% 감소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업계는 23일 낮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릴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DTI 및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등 세제 개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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