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 '탈출구는 없나'] DTI 완화 '난망'..세제 혜택 '만지작'

부동산 대책 전망

지난 7월 21일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과 수요자들의 시선은 온통 정부 청사로 쏠려 있었다. 관계 부처 장관들이 대거 모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부동산·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수장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처럼 '발표 연기'라는 '허무 뉴스'만 전해졌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급격히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를 전해줄 대책이 나오지 못한 데는 부처 간 이견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국토해양부는 지금의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향후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있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거래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 당국의 판단은 '지금 집값도 비싼 편이며 가격 하락 폭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가격 급락에 관한 부분도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집값이 비싸고, 거품이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다.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DTI 규제 완화' 방안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국토부는 DTI 상향 조정으로 주택 거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는 시각인 반면 금융 당국은 대출을 받지 못해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게 아니라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가 실종됐다는 생각이다. 가계 부채의 건전성도 금융 당국으로선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 관심

대책의 핵심인 DTI는 현재 강남 3구가 40%, 그 외 서울 지역이 50%, 인천·경기가 60%의 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윤증현 장관은 관계 장관 회의에 앞서 이미 "가계 부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DTI 완화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의 뜻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결국 DTI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장 교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속도·물량 조정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 역시 MB 정부 '친서민' 정책의 핵심 공약이고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터라 손을 대기 어려운 처지다.

기존 정책의 수정이 어렵다면 남은 건 '세제 혜택' 정도.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 현재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해도 기본 세율(6~35%)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2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자는 60%를 내야 한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집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을 사는 무주택, 1주택자를 위한 DTI 초과 대출 확대도 한 방편이다. 지난 4·23 대책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돼도 초과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 비수기를 지나 8월 말쯤 나올 부동산 대책이 '가격도 안정시키고 거래도 활성화시키라'는 대통령의 묘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장진원 기자 jj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