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아이즈]LH공사 사업 조정 어떻게..부동산 시장 촉각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중단을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어디까지 사업조정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H는 이르면 이달 초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지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LH의 사업 재조정 리스트가 발표되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위축이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중단으로 촉발

LH의 사업조정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성남시 구시가지 2단계 주택 재개발 사업 중단부터다.

당초 LH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및 금광동, 수정구 신흥동 및 수진동 일대 4개 구역 66만8314㎡를 재개발해 분양주택 9059가구와 임대주택 1993가구 등 1만1052가구를 짓기로 했다.

LH는 성남시와 2005년 12월 공동시행합의서를 체결하고 2008년 11월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2009년 3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다.

같은 해 12월 중동1과 금광1, 신흥2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지난 5월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었는데 7월23일 LH가 갑작스레 사업 중단을 통보한 것이다.

이를 두고 처음에는 성남시의 일방적인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LH의 보복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2일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 원을 LH와 국토부에 단기간에 지불할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판교특별회계에서 공동공공사업비 2300억 원,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 원 등 총 5400억 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LH가 11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고 해명하면서 다음 사업 중단 사태를 맞는 지역이 어디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된 것이다.

◇신규 사업장 120여 곳…전면 재검토

LH의 전국 사업장은 총 414개다. 사업유형별로는 택지·신도시·국민임대지구가 248개, 도시재생지구 67개, 세종·혁신도시 및 산업물류지구 49개, 보금자리주택지구 43개다.

이 중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276개 사업장이다. 신규 사업장은 ▲택지·신도시·국민임대지구 70개 ▲도시재생지구 26개 ▲세종·혁신도시 및 산업물류지구 20개 ▲보금자리주택지구 16개 등이다.

기존에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이미 착공에 들어가거나 토지보상 단계에 접어든 곳이 많아 사업 조정이 힘들다. 또 보금자리주택이나 세종시, 혁신도시 등 정부의 국책사업은 LH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조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세종·혁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120여 개 신규 사업장이 전면 재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사업 재조정 지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지역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신규 사업장들의 사업조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 중단 잇따를 경우 주민반발·주택수급차질 등 우려

LH가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은 막대한 규모의 '빚 폭탄' 때문이다.

LH의 6월말 부채는 118조 원으로 하루 이자만 100억 원이 넘는다. 특히 LH의 올해 사업비 43조 원 가운데 23조 원은 채권발행으로 나머지는 주택 및 토지사업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올 들어 LH가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7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택지 분양도 부진한데다 보유 자산 매각도 시원찮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중단이나 연기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처럼 LH의 사업시행이 잇달아 취소될 경우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장이 전망된다.

특히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성남 구시가지 지역의 경우만 하더라도 3.3㎡당 수백 만 원 이상 하락한 곳도 나왔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성남 구시가지 지역의 경우 이미 투기성 수요가 들어와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앉고 있는 상황"이라며 "LH의 사업진척이 늦어지게 되면서 재개발 예정 지역 주민들의 재산가치는 더욱 하락하고 주변 부동산 시장도 더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하다. 성남시는 LH가 사업 중단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키로 했다.

장기적인 주택 수급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예상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더라도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 도시재생 사업 등이 전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LH 입장에서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사업 중단에 따라 그동안 해당사업에 투입한 비용을 날리게 됐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LH의 막대한 부채해소를 감안할 때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정리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연쇄적인 사업 중단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188호(8월9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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