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말로만 친서민 정책?"

[CBS경제부 곽인숙 기자]

이명박 정부가 다시 '친서민 정책'을 꺼내들었다. 지난 6.2 지방선거 참패 이후 집권 중반기 지지율 회복을 위한 카드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대통령'을 내세우며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반 '기업 프랜들리'를 내세우며 친기업 정책을 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 사태에 밀려 민심이 떠나가자 '친서민 정책'을 기치로 지지율 상승에 성공했다.

그러나 경제 회복의 온기는 여전히 서민들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은데다 세종시 수정안 불발에, 4대강 반대 여론에 밀려 추락하던 지지율은 마침내 6.2 지방선거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됐다.

서민 대츨제도인 미소금융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인 든든학자금,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으로 대표되는 3대 친서민 정책에 이어 이번엔 연이은 '대기업 때리기'로 중소기업 살리기와 양극화 해소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1기 '친서민 정책' 이후에도 서민 경제나 중소기업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말로만 친서민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4대강엔 수조원, 복지 예산은 삭감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4대강 사업에 수조원의 예산을 들이는 데 비해 노인과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 예산은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가 79억원의 예산을 전용해 4대강 홍보비로 썼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모두 54억원의 치수사업 관련 사업 예산을 4대강 홍보에 사용했고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써야할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사업비 50억원 중 13억원을 4대강 홍보비로,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저수지 둑높임 사업 예산 중 12억원을 4대강 홍보예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예산안 심의에서는 410억 6,500만원을 책정해 전국 5만8천여개의 경로당에 5개월간 30만원씩 지급했던 경로당 난방비를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한 채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

◈ SSM 법안, 일년째 '미적미적'

지난해 떠들썩하게 추진했던 기업형슈퍼마켓(SSMㆍSuper Super Market) 관련 법안도 일년이 넘도록 미적거리고 있다.

일년 전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강조했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SSM 관련 법안은 SSM 허가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정부 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또 수출 중심의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반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재의 고환율 기조도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시경제인 친서민 정책 추진을 위해 거시경제 정책인 환율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며 "고환율로 대기업이 얻은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등 현재 법 규정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경제개혁연대 소장인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 등은 단기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소장은 공정위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하도급업체 실태조사를 발표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 레임덕이 시작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친서민을 들고 나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단은 뾰족한 것이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만 해도 월세 소득공제, 영세 자영업자 세금체납 사면 등 세제지원책과 함께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사업, 취업후 학자금 상환 등 다양한 친서민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올해는 이들을 능가할 정책들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또다시 내세운 '친서민 정책'이 구호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내놓은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함과 동시에 진정 서민이 느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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