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정부, 깊어가는 부동산 고민'-금융규제 완화 등 이견, 결국 대책 연기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악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묘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7월22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열린 20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22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대책 발표는 연기됐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책 발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시장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충분한 내부조율을 거친 뒤 완성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보금자리 속도조절 등 다양한 검토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최근 아파트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건수는 5월 3만2141건에 이어 6월에도 3만454건으로 두 달 연속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시장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이에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후 지난 7월19일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이며 곧 발표할 것이란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시장은 들썩였고 정부는 곧바로 22일에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부동산 관련 세제완화, 기존주택 구입 활성화 보완책,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기존주택 구입 활성화 보완책은 지난 4·23 대책의 후속조치다.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수분양자의 보유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2억 원(연 이율 5.2%)까지 융자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비투기지역에서 6억 원 이하, 85㎡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부부합산 소득도 연 4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대출은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의 가격과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아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가되는 양도세 중과 감면 연장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의 수도권 확대 등이 검토 대상으로 전망됐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 조절도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언급됐다. 져럼한 보금자리주택으로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됐다며 건설업계가 보금자리 공급 시기를 늦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DTI완화' 뜨거운 감자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DTI 완화 여부였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거래 침체의 도화선이 된 것이 DTI 규제 확대였다고 지적했고 건설업계도 지속적으로 DTI 등 금융규제 완화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DTI 완화가 해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관계부처 간 시각차가 컸다.현행 DTI 규제는 총대출 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투기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강남 3구 이외 지역은 서울의 경우 50%, 인천과 경기지역은 60%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DTI 완화가 거래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DTI를 상향조정해야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돌고 거래도 늘어 '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 분양'의 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DTI 완화는 별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출이 어려워 주택거래가 침체된 것이 아니라 집값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한 수요자들이 구매 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DTI 규제를 완화했다가 상환능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주택투기에 나설 경우 가계부채만 늘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7월22일 관계부처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DTI 규제 완화보다는 실수요자들의 기존주택 처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관계부처 회의 이후 정 장관도 "DTI 완화에 따른 효과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해 DTI 규제를 둘러싼 부처 간 의견조절에 더 시간이 필요함을 내비쳤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8월말 이후에나 발표될 전망이다. 주택시장의 비수기인 여름 시즌에 대책을 내놔봐야 시장이 즉각 반응하기는 힘들 것이란 판단이다.

ephites@newsis.com※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187호(8월2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