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동산의 자화상

[서울신문]"총부채상환비율(DTI)을 놓고 벌이는 논쟁은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변질됐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서민을 살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길을 넓혀주는 것이냐는 사회·경제 양극화 문제와 직결됐기 때문이죠."

'부동산 미래쇼크'(가제)라는 저서를 준비 중인 한 민영 부동산연구소장은 국내에서 불거진 DTI 논란의 흐름을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성세대에 주택은 단순히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노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과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처 역할도 해 왔다."면서 "금융상품처럼 부동산의 정보유통 속도가 빨라지면서 등락폭(변동성)이 커졌는데, 이를 놓고 '버블붕괴' 등 극단적 표현이 오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0년 7월, 대한민국 부동산의 자화상은 어떤 것일까.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금융규제 완화방안을 놓고 무기한 연기되는가 하면, 부동산을 둘러싸고 '백가쟁명'식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서민들도 "정부는 이런 대책을 내놓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대안을 찾아봤다.

●"DTI 엄격 유지… 집값 더 떨어져야"

대기업 과장인 변모(38)씨는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이 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인근 아파트의 급매물을 노리고 있다. 변씨는 결혼 6년차로 연봉이 6000만원을 넘지만 아직 무주택자다. 넉넉하지 못한 신혼살림을 꾸린 뒤 서울 등촌동과 동교동, 성산동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두 차례나 전세를 옮겼다. 그는 "영국에 거주할 때 보니 영국정부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부동산정책을 뚝심 있게 끌어가더라."며 "DTI는 엄격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모(56)씨는 요즘 떨어지는 집값을 보면 속이 탄다. 4년 전 중견기업 이사를 사직한 그는 수입이 넉넉지 못하다. 노후를 생각해 경기 용인시에 사놓은 중형 아파트는 한때 5억 3000만원을 호가했지만 지금은 3억원 밑으로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박씨는 "딸 혼사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데 은행 빚만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출을 끼고 서울의 66㎡ 아파트를 산 김모(36)씨는 "집 크기를 늘려 '갈아타기'를 하고 싶지만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실수요자를 위해서라도 강화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소득 공제요건과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위해 취득·등록세를 추가 할인해 준다면 거래가 훨씬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을"

서울 반포동에 거주하는 퇴직자 양모(61)씨는 "부인의 암치료를 위해 급전이 필요해 살던 집을 급매물로 내놨는데, 취득가액과 취득·등록세, 병원비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돈이 얼마 남지 않는다."며 "1주택 고령자를 위한 세제혜택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비과세 기준인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양씨는 시세차익 1억 7000만원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경기 판교신도시의 박모(41)씨는 주택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급등한 전셋값의 최대 피해자다. 박씨는 지난해 역전세난 때 동판교 105㎡짜리 아파트에 전세금 1억 5000만원을 주고 입주했다. 하지만 이곳 전셋값은 최근 2억 3000만원으로 치솟았다. 박씨는 "내년 초,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직장과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멀리 이사하기 어렵다."면서 "장기전세주택 마련이야말로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미술교사인 주부 성모(37)씨는 경기 분당신도시의 아파트 두 채를 팔아 서울 강남 대치동 입성을 준비 중이다. 성씨는 "연말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감면 종료에 앞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앞다퉈 내놓아 집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한시감면 연장안을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 섣부른 개입은 금물"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그동안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여론은 늘 아우성이었다."며 "이럴 때마다 시장에 개입했던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DTI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이더라."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30%가 넘어 DTI 완화가 다소 위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수요억제대책은 단 한차례 발표로도 시장에서 효과를 얻지만, 수요진작책은 누적돼야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정부가 올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시장을 살리겠다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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