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풀자" "안된다" 접점 못찾아

경제장관회의 '부동산 대책' 잠정 연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21일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거래 활성화 관계장관 회의는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1시간30분가량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DTI 규제 완화 문제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송원영 기자

DTI 규제를 완화하자니 가계대출의 건전성 악화가 걱정이고, DTI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죽어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릴 묘책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우선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DTI를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활성화에 애로가 있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규제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게 정 장관의 평소 입장이었다.

반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DTI 규제 완화 카드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부동산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DTI 규제를 완화하면 자산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게 돼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우려한 듯하다.

DTI 규제 완화 문제를 두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는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 관련 부처와 업계에서는 개학과 이사철을 앞둔 8월 중하순은 돼야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간에 쫓기듯 성급한 대책을 내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향후 정부는 DTI 등 금융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대출금액을 높여주는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현행 50%에서 상향 조정해 사실상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또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와 '6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만 '6억원 이하'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대출 대상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금융규제 완화 문제와는 별도로 세제 개편 방안도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지방에만 적용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대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일부 완화 방안과 부동산시장을 침체시킨 원인으로 꼽히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속도 조절 등도 모색될 수 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뜨거운 형제들' 소개팅女 한지우 알고보니…◆ 동대문 성폭행범 동생, 형 대신 "죄송합니다"◆ "나랑 맞짱 뜰래?" 교사가 여중생들 폭행 '물의'◆ "불황속 집 잘파는 비결있다" 방법 들어보니…◆ '양성애 성향' 20대男, 남자고등학생 2명 성폭행◆ 로스쿨 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 '덜미'◆ 등굣길 여고생 노리던 '핫팬츠 변태남'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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