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연기..DTI 완화 결론 못내(종합)

- 정종환 장관 "서민 증산층의 실수요 거래 활성화 초점"

- 윤증현 장관 "시장 안정으로 서민 집마련 기회 확대돼"

[이데일리 윤진섭 이숙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를 연기했다.

필요성에는 부처간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핵심 이슈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같은 방법론에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탓이다.

따라서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의제에서도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빠지게 됐고, 추후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대책을 내놓기로 해 현 시점에선 언제 대책 나올지 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가 끝나고 브리핑에 나선 정 장관은 DTI 규제 완화에 대해 "관계부처간 이견이 첨예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완화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정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대책은 서민 증산층의 실수요 위주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후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정 장관은 "지금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라며 "좀 더 시장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종합적 검토를 거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주택 가격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는 생활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의 주거 복지에 초점을 두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이런 노력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서민 중산층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금년 들어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하향 추세는 수요 공급 양측의 복합적 작용"이라고 분석했다.

윤 장관은 다만 "지난 4월 23일 주택 미분양해소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신규 주택 분양받은 분들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이사하기 어려운 가운데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ON, 문자로 시세,추천,진단,상담정보 - #2200▶ 이데일리 모바일 - 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