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풀면 '가계부채 악화'?

[뉴스데스크]

◀ＡＮＣ▶

반면 금융규제를 푼다고 해서 당장 거래가 살아나기 힘들고, 오히려 가계 부채만 키울 거란 반론도 강합니다.

'양날의 칼'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주만 기자입니다.

◀ＶＣＲ▶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소득의 50%로 돼 있는

DTI 총부채상환비율을

10%p 확대하는 것입니다.

연소득이 5천 만 원일 경우

지금보다 4천 4백만 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몇 천만 원 늘었다고 해서

선뜻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ＳＹＮ▶ 박형일

"신도시라든가 거기(가격상승)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

아니면 살 이유가 없죠."

◀ＩＮＴ▶ 김정환

"대출을 지금보다 더 많이, 두 배를

해주겠다고 해도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실제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 지역은

DTI나 LTV 등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ＩＮＴ▶ 정민실장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

"공급이 많아진 이런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 금융규제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융규제를 푼다고 해서 그것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것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금융규제가 풀리면 자칫 740조원까지

상승한 가계부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우리나라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DTI가 모범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ＩＮＴ▶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만약에 스페인에서 DTI 같은 제도가 있었으면

지금의 위기를 상당 부분 모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대책이 자칫 본격적인

부동산 부양책으로 해석돼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정부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주만입니다.

(김주만 기자 zooman@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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