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이참에..' "규제 확 풀고 세제 고쳐라"

정부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뒤 건설업계의 주문사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고분양가 해결을 비롯한 업계의 자구노력 없이 정부의 '당근책'만 요구하는 꼴이어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도 받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분야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다. 한국주택협회의 김동수 정책실장은 "주택거래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가 핵심"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DTI 수준을 전체적으로 10% 이상 상향조정하고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도 4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눈엣가시였던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공급축소 요구는 '속도 조절론'으로 포장됐다. 그린벨트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싼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다보니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중소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충재 회장은 지난 4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보금자리지구와 일반 공공택지의 공급비용 차이가 워낙 커 분양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서 "민간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보금자리 공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세제도 뜯어고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과도한 세율은 주택거래를 옥죄는 요인"이라며 "참여정부에서 '부자과세'로 불리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편입해 고가 아파트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도 1~2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업계는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요구도 단골손님으로 등장했다.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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