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끝내 결론 못내

정부가 22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꽉 막힌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그 수위를 놓고 정부 부처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를 놓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야당도 재보선을 의식한 선거용이라며 지나친 완화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정치쟁점으로도 비화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상향조정할지 여부다.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경기는 60%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를 열고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증현 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DTI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는 만큼 DTI 비율 자체를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특단의 조치가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작년 9월 DTI 적용범위를 종래 투기지역에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 이후 부동산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DTI를 손질해야만 부동산시장의 추가적인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어서 DTI 비율을 상향조정하면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가계 부실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DTI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에도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DTI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가의 보도'라고 보기에도 무리라는 반론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도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각 부처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같다.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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