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결론 유보..절충안 모색될 듯

[CBS경제부 이재웅 기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 쟁점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문제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부처 내 이견으로 20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22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확정하기 위해 이날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었으나, DTI 완화에 대한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유보한 채 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제금융점검회의가 끝난 뒤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태희 대통령 실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각 부처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논란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조정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찬성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시각이 매우 강하다.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의 숨통을 틔워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는 40%, 나머지 서울 지역은 50%, 경기와 인천 지역은 60%의 DTI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각각 5~10% 포인트 높여 규제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다.

반대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DTI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돼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금융 건전성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비율 조정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DTI 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주택담보 대출이 매월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가 악화될 수 때문이다. 또 DTI 규제가 없는 지방의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도 규제완화의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예정된 오는 22일 이전 한 차례 더 경제금융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결론은 아직 안갯속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 지역구 간 입장차가 팽팽하고 정부 내의 이견도 큰 만큼 청와대와 정부가 절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만 DTI를 완화하거나 '4.23 거래 활성화대책'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4.23 거래 활성화 대책'의 수정과 관련해서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 한해 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제도는 기존 주택의 범위를 6억원 이하, 85 제곱미터 이하로, 또 입주 예정자 자격은 분양대금 연체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체여부에 관계없이 DTI를 초과해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등 세금 부분을 손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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