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부동산 대책' 발표..DTI 완화되나?

홍순준 2010. 7. 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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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22일,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같은 대출규제 완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반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강철수/공인중개사 : 주변에 중개업소가 약 2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최근 3개월 정도 거래량을 본다면 업소당 1개 전후 정도….]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여 건, 지난해 6월 4만 7천여 건에 비해 36%나 줄었습니다.

거래 중단으로 시장 붕괴 위기감마저 고조되자,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전체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규제하는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 여부입니다.

DTI는 현재 서울 강남 3구가 40%, 나머지 서울권은 50%, 수도권은 60%로, 업계는 아파트 시장을 살리려면 DTI 규제 완화가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DTI 규제 완화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10% 포인트 이내에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장관은 오늘(19일) "현재까지 DTI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말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도 오늘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흥길/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 행정부 내 최(경환) 장관이 그런 (대출규제 완화) 이야기를 했고, 서서히 그 문제가 공론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2일 예정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는 DTI 규제 완화 방안 이외에,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의 기존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양도세 감면 확대, 취·등록세 감면 연장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형석)

홍순준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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