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대책..DTI 완화 카드 나오나?

[머니투데이 김수홍MTN기자] < 앵커멘트 >정부가 오는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김수홍 기잡니다.

< 리포트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지난 4년 동안 평균치와 비교하면 거래량이 서울은 35%, 수도권은 40%에 불과합니다.정부가 4.2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석 달만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죽어있는 부동산 시장에 활성화 계기가 마련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소득에 따라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DTI 규제 완화 여붑니다.[녹취] 김동수 /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DTI 규제는 오히려 내집을 마련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DTI 규제는 완전히 폐지하고 LTV를 그대로 두든지 완화시킴으로써..."

국토부 고위관계자도 "DTI 규제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금융과 세제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DTI 규제에 손을 대더라도 '폐지'보다는 '일부 완화'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3구는 40%, 기타 서울지역은 50%, 서울 이외 수도권은 60%로 돼 있는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규제 완화란 '마지막 카드'를 꺼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점은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대기수요가 많은 강남권은 일부 급매물 수요가 생길 수 있지만, 미분양과 입주적체에 시달리는 지역의 경우 대출한도를 높여줘도 수요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수도권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연말까지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유예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역시 대출규제 완화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 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관련기사]☞ DTI 10%p 완화땐…내 주택대출금 얼마나 늘까?☞ 윤증현 "DTI 협의중, 영원불변한 정책은 없다"☞ 뜨거운 감자 'DTI 완화'…'불쏘시개'로 나선 여당(?)☞ DTI 규제 완화···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나☞ DTI 운명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머니마켓) 성공투자의 지름길 '오늘의 추천주'▶ (머니마켓)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머니마켓) 휴대폰으로 받는 특별한 투자 코치! '모바일익스프레스'김수홍MTN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