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민간 참여 늘리고 임대사업기준 2가구로 완화

◆ 부동산 거래 실종 해법은 ③ 전문가 진단 ◆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과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저가의 주택을 공급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택수요를 대기수요로 만들어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남수 팀장은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 등은 보금자리 물량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다"며 "1년에 40만호씩 공급이 필요한 시장에서 공공 위주 주택공급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금자리 공급시기를 다소 조절하고, 민간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거래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민간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원갑 부사장은 "민간 주택 공급물량은 2002년 전체의 81%에서 지난해 55.9% 로 줄었다"며 "민간부문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이 충족된 곳을 해제해 구매자의 심리적인 위축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시점에서 인위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집값 상승기에는 대출완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집값이 꺼지는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바닥을 다져가는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고 대출 완화는 자칫 75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더 증가시켜 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거래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거래 감소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DTI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겠지만 매수세를 독려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져 어지간한 대책으로 시장 분위기를 돌려놓기는 힘들다"며 "조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면 수요ㆍ공급의 원칙에 따라 거래가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 교수는 "주택산업 자체가 붕괴되면 장기적인 공급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산업기반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대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택지 조성 대신 기존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은아 기자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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