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 초읽기..DTI 완화될까?

[CBS경제부 양승진 기자]

[IMG0]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책 내용과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며 "죽어있는 시장이 활성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 당국도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이달 말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어서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확정되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대책은 '4.23 거래 활성화 대책'을 크게 손질하는 선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4.23 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의 범위를 강남 3개구를 제외한 6억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입주 예정자의 자격도 입주 기간이 지나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매수-매도자가 딱 맞아떨어지기 어려워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의 가격과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국회에 촉구하고 미분양 주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 강력 주장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하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지 여부는 이견이 커 상황을 더욱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위원회는 DTI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고, 여당인 한나라당도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감안해 지금까지 언급을 자제해 왔던 부분이다.

그럼에도 건설업계에서는 고 의장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잇단 금융규제에 대한 점진적 완화 언급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부동산 활성화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진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broady01@cbs.co.kr

●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원정보 공개해야"

● 상반기 국제여객ㆍ화물실적 역대 최고

● 윤증현 "FTA 사회적 이슈 등장가능성 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