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LTV 손안대곤 뾰족수 없어 답답

◆ 부동산 거래 실종 … 해법은 없나 ① ◆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할 때만 해도 곧 나올 것 같았던 대책이 벌써 한 달 가까이를 끌고 있다.

부동산종합대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이달 중 대책을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대책을 안 내놓는 게 아니라 알맹이가 없어 '못 내놓는' 분위기다. 8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분위기 반전 카드 찾기 힘들어

= 거래 침체의 골은 깊어지는데 대책 발표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 정부는 거래 침체를 풀 만한 카드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고는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미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금융대책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외 것들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카드를 고르기 어렵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ㆍ세제 부문에 손을 안 대면 담을 게 별로 없다. 기존 대책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한 '4ㆍ23 대책'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한다며 알맹이 빠진 추가 대책을 내놨다가는 시장 반응이 더 싸늘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전통적인 비수기인 여름철로 접어들고 휴가철과 맞물려 있는 것도 정부에 부담이다. 대책이 나와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책은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거래가 활성화하려면 소위 '큰손'이라고 불리는 투기세력이 움직이는 게 필연적이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 얘기다.

◆ 재정부-국토부 시장 인식 차이

=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시장에 대해 인식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것도 대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집값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거래 감소로 보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안 되고 있는 점은 알지만 당장 대책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값이 뛸 때는 대책 마련에 바쁘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한숨을 돌리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부 내에서는 현재 부동산 매수심리가 크게 떨어진 마당에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근본적인 치유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좀 더 지켜보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국토부 역시 현재 집값이 하락하는 것을 급등했던 가격이 조정을 거치며 안정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국토부는 극심한 거래 침체,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입주 대란, 미분양 물량 증가 등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거래 숨통을 틔울 대책 1순위로 꼽히는 DTI, LTV 완화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크다. 재정부는 DTI, LTV 완화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DTI와 LTV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비상대책회의에서 DTI 완화 불가로 결론이 났지만 미분양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이나 이사를 못 가는 입주 예정자들을 고려할 때 DTI 완화가 침체를 해소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취득ㆍ등록세 감면 확대 힘들 듯"

= 재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연장'에 대한 답변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는 다음달 말에 나올 세제개편안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말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있지만 올해 말로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는 해를 넘겨 연장하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제를 아예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지는 등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완화 조치를 연장하더라도 몇 년 기한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단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유보됐던 사례를 참작해 내년부터 2년여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감면 확대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재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4ㆍ23 대책을 손보는 선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집이 안 팔려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 애로를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사면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기존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입주 예정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에 맞춰 전반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심윤희 기자 /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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